푸터는 장식이 아니라 운영 주체를 확인하는 곳이다
상품과 결제 기능을 다 붙였는데도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정보와 정책 링크는 템플릿 문구로 남겨두기 쉽다. 하지만 소비자는 여기서 누구와 거래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할지 찾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화면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01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 정보가 공개 화면에서 쉽게 보이는지 확인한다. 브랜드명만 있고 실제 운영 주체가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02
영업소 주소와 연락처
소비자가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이 있는지 본다. 오래된 사무실 주소나 받지 않는 연락처라면 문구가 있어도 실제 운영 정보로 기능하지 못한다.
03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형식의 번호가 푸터 등 찾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자동 탐지는 번호 모양만 찾으므로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04
통신판매업 신고 표시
신고 대상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있는지 보고 관할 기관의 공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신고 면제와 다른 표시·거래 의무 면제는 같은 뜻이 아니다.
05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페이지가 열리는지, 현재 판매·수집 방식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자동 검사기는 링크 내용의 적법성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06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연결되는지 직접 눌러본다. 잘못된 사업자나 끊어진 주소로 연결되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
신고 면제와 쇼핑몰 의무 면제는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사례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거래기록 보존, 신원·거래조건 정보 제공, 공급과 환급 등 다른 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푸터 전체를 비워두면 안 되는 이유다.
네이버페이 결제형 가이드도 푸터 8개 항목을 확인한다
네이버페이 결제형 가입 공식 가이드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와 상호·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이메일을 쇼핑몰 하단 푸터 기본정보 예시로 제시한다. 결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디자인보다 이 정보와 링크가 먼저 작동하는지 확인할 이유가 있다.
다만 푸터를 갖추는 것만으로 가입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취급 상품과 다른 가입 조건도 함께 심사된다.
문구가 있는지부터 1분 안에 확인하려면
RUTTO 무료 검사기는 공개 주소 한 곳에서 관련 문구와 링크를 자동으로 찾아 근거 부분을 보여준다. 동적 로딩, 이미지 속 글자, 하위 페이지는 놓칠 수 있으므로 결과는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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